韓 전문가들 "2020년 1인당 적정 대외원조액은 8만7173원"

2017년 韓 ODA 예산 GNI 대비 0.14%
ODA 전문가들 2020년에는 0.2%로 늘려야
국민 1인당 평균 8만7173원 부담

국내 ODA(정부개발원조) 부문 전문가들은 내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대외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적정 대외원조액 수준은 평균 8만7173원으로 봤다. 지난 2017년 1인당 부담한 대외원조 금액 약 5만원보다 2만7000원 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2차' 보고서에 따르면 ODA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적정한 대외원조 규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결과,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소득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75.2%)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22억달러로, 전세계 15위다.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4%다.

이어 '현재와 비슷한 수준(0.14%)으로 유지해야 한다’(14%), ‘국제사회 권고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8.8%), ‘현재 수준(0.14%)보다 축소해야 한다’(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ODA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ODA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소득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민간부문(80%)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국제사회 권고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공부문(10.3%)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적정금액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하자 평균 8만7173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인당 부담한 ODA 금액은 1인당 약 5만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지원금액이 2만7000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이다.

소속기관별로 세분화해보면 국제기구가 12만9722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도 10만1395원으로 10만원을 넘었다. 반면 정부부처(7만2944원)와 시민단체(7만1136원)는 1인당 부담하는 적정 대외원조 금액이 비교적 낮았다.

한편,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해 다양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1·2순위를 합쳐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70.8%)였다.

이어 ‘국제사회일원으로 도의적 책임’(41.6%), ‘우리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26.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에 대해 두 가지를 묻는 결과에는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 상승’(54.8%)이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제 경제협력 강화’(45.2%), ‘국제외교관계 강화’(42%), '글로벌인재 양성'(24.8%),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19.6%) 등의 순이었다.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설문조사 결과.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