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앞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동형비례제 등 선거제 개편을 위해선 국회에서의 총리선출제, 총리추천제 또는 내각제 등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한국당은 민주당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화답이 전제되면 (한국당) 당내에서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대화와 타협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권력을 분점해야한다는 것이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며 "한국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개혁으로 승화하려면 권력구조가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의 물꼬를 터주면 논의가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전혀 대통령제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김종민 의원이나 일부 중진은 해보자고 한다.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는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우리를 압박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게임의 룰을 3분의 1이 반대하는데 합의할 수 있나. 압박해서 얻어내겠다는 것은 다수당이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연동형비례제를 구현시킬 안은 다 나왔다"며 "국회의원 정원은 300석 이상 못늘린다는 것은 민주당과 같으니 이쯤 논의했으면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물꼬를 틀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연동형비례제로 민주당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연동형비례제가 되는 순간 가장 이득 보는 집단"이라며 "한국당을 죽이는게 개혁인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고싶은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이해관계로 가는게 정략이지 그것을 개혁이라 포장할 수 있나"라면서 "제일 큰 문제는 권력구조인데 선거제는 이쯤 논의됐으면 권력구조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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