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추진하려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 수 감축'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섰다.
의원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동반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촉구하며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고수한 한국당이 10일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축소'라는 당 입장을 제시, 패스트트랙 도입 명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1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하면서 3월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한국당 반격 '의석수 30석 감축'
한국당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던 선거제 관련 당 입장을 이날 제시하면서 패스트트랙 도입 명분 약화 작업에 돌입했다.
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 외에도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까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패키지 추진에 동참하면서 당 자체 안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찬성 못 한다"며 "이를 위해선 권력구조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에게 자체 입장을 제시하라고 밝힌 데드라인에 맞춰 나 원내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를 비판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당에서 제안하면 응하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위한 회동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에 선거제 논의를 주제로 한 회동 요청에는 응한다"고 말했다.
■여야4당, 패스트트랙 일정 '그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에 일제히 비판하면서 기존 일정대로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키지 패스트트랙 추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선거제 개편에 어깃장을 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억지로 안을 내놓은데다 현실성 없는 안을 내놨다.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안을 내놓으면서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입장에 강력 반발, 기존대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키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 협상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 것에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가을에 개헌문제를 논의하자"며 한국당의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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