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실무기구 구성도 '지지부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흔들리고 있다. 카풀 스타트업 3사가 카풀 서비스 허용 시간을 출퇴근 2시간으로 한정하는 합의안에 공식 반발한 데 이어 택시 노사는 월급제 입법화를 앞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과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낸 만큼 후속조치 중 카풀제한법과 월급제 법안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월급제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택시 관련 규제를 혁신적으로 푸는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실무기구 구성도 모호한 상황으로, 택시·카풀을 둘러싼 논란은 2라운드에서 지속되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카풀제한법과 택시월급제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당정과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룬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발표된 직후부터 카풀 스타트업이 "합의안(카풀 제한법)은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택시4단체 중 노사가 '월급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놓고 관련 업계의 충돌이나 반발이 거세지면서 카풀제한법과 택시월급제법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당정은 두 법안이 연계돼 있는 만큼 3월 국회 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어떻게 이룬 사회적 대타협 합의인데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월급제도 이미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것인데 당장 수행이 불가능하면 통과시킨 뒤 유예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 개정 사항은 3월 국회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합의성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카풀 제한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으로,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풀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기득권의 합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싹을 잘랐다"고 합의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여론도 카풀에 찬성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월급제는 택시 사측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걸고 넘어지면서 야당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택시 사측은 국토위에 공문을 보내 법안 처리 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월급제가 정말 재정지원없이 가능할 지 이제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 등 다른 합의사항을 논의할 실무기구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실무기구의 키를 누가 쥘 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나온 지 3주째가 되도록 결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국토부가 해야 한다며 공을 넘겼고, 정부는 사안별로 국토위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플랫폼 택시를 어떻게 현실화할 지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는 국토위가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와 수준에 따라 국토위 의원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