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국회 4차특위 위원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전문가로만 구성‥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조화 핵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 제공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빅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명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활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등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것을 핵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이 빅데이터 산업 규제강화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동안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커지면 자연스레 규제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송 의원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원에는 보호업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수정해 개인정보 활용과 조화, 데이터 결합과 보호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