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과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양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R&D연구,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의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부 R&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 운영하던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4년만에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R&D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키로 했다. 두 부처는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R&D 로드맵 수립에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한다. 또한, 양부처가 협조해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의 보안 강화를 지원해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미옥 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승일 차관은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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