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극 끝에...여야4당, 패스트트랙 4법 제출

전자발의로 의안과 접수 마쳐
여야, 물리적 충돌 맞고소 예고
민주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것".. 한국 "잡아간다면 잡혀가겠다"

선거법 등 쟁점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정국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를 벌이는 여야가 고소·고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충돌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 앙금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충돌 과정에서 채증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보좌진에 대해 고발 조치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맞고발 양상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일로 잡아가면 잡혀가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법안 접수를 비롯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개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이제 18명이 고소를 당했다"며 "명백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오랫동안 국회 난장판을 막으려 만든 법인데 한국당이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회의장은 곳곳에 포진해있고, 제가 보기엔 며칠 못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불법을 선동하고 마치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국가의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용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한국당에 대한 맹공을 예고하자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사보임, 국회의원을 바꿔치기를 두번 했기에 이런 불법에 항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 방해도 아니니 소위 쫄지마라"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에겐 커다란 명분이 있다. 정말 이런 일로 잡아가겠다면 잡혀가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윤리위에 징계안도 제출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섰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희상 의장은 동료의원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 수치감을 불러일으키고 모욕을 주는 행태를 보였다"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자 동료의원에 대한 능멸이자 여성에 대한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임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문 의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업무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4개 법안 모두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전자입법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접수돼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된다.

법안이 제출되면서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철수했으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개최를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