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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변화흐름 못잡아 돈줄 마른다

과기정통부 "R&R 못 맞추면 내년도 예산 삭감"… 내달 중순 3~4곳만 선정해 예산 증액키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비중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비중(2017년 기준)
기관명 정부출연금(억원) 비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10 58.9
녹색기술센터 78 86.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65 58.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01 72.6
한국천문연구원 565 9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60 55.6
한국화학연구원 699 59.1
한국한의학연구원 487 88.4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변화된 연구개발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예산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한성일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28일 "모든 출연연이 역할·의무(R&R)에 맞게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검토해 볼만한 것은 8개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관들은 (R&R에 맞추지 못하고) 예산만 늘려달라는 얘기밖에 없어 들여다 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현재 8개 출연연이 제출한 수익구조 포트폴리오와 연구 계획을 살펴보고 5월 중순께 3~4곳을 선정한다. 현재 개선안을 검토중인 8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다.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는 선정된 출연연 이외의 21~22개 출연연은 예산 동결 내지 삭감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1996년에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R&R이라는 대안을 마련했다. PBS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수주에 시간을 허비하고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줄어드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새로 도입된 R&R은 출연연 별로 맡은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개념이다.

한성일 팀장은 "5월 중순에 발표되는 출연연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에서 요구한 R&R과 수익구조 포트폴리오에 부합하지 못한 출연연은 고스란히 삭감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1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정부출연금과 과기정통부나 각 부처마다 준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아오는 연구비로 이뤄져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출연금은 2017년 기준 평균 50.2%다. 출연연의 나머지 예산 49.8%는 정부 수탁금, 즉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이뤄지는 셈이다.

출연연에 근무하는 한 연구자는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정부출연금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정부계획은 멀리 내다 보면 출연연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PBS를 반대하고 현재 추진중인 R&R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연구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떨어져 연구비를 따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