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바른미래.. ‘의원수 확대’ 놓고 또 충돌

하태경 "300명 전제 안되면 폐기"
손학규 확대 방안에 반기 들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도한 손학규 대표는 여야가 지난해 12월 의원 정수 확대안에 합의한 만큼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놓고 충돌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는 22일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건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충돌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패스트트랙의 향후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막는 안건을 최고위에서 상정, 의결하자고 요구했다. '의원정수 확대론자'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자 이에 대응해 내놓은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리자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역시 의원정수 300명을 전제하고 된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폐기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5일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현재 손 대표의 사퇴를 놓고 계파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라는 내홍 변수가 또 하나 수면위로 올라온 셈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의 한 축이었던 바른미래당 내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 축으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간 공조에도 균열이 난 상태이다.

■ 한국당-바른미래 연대 기류 '변수'

실제 당초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서 연대를 모색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내달 종료를 앞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양당이 거부입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오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두 특위 폐지 안을 민주당에 요구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폐지될 경우 선거법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이관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논의는 다시 한번 수(數)적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앞장 서 이끈 심상정 정의당 의원임을 고려하면 상임위 이관으로 볼수 있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 입장에선 안철수계 의원들이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패스트트랙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운게 문제다.

하지만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의 강제 사보임을 단행하는 등 안철수계 의원들의 신임을 잃은 데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안철수계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