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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잰걸음’…고용불안·설립효과 '의문'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5 06:05

수정 2020.04.25 13:18

24일 주민공청회…적자개선 설립 배경, 내년 1월 본격 가동
민주노총 “공공성 훼손”…공무원 이직·신분보장 '최대 과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의 분야를 맡기기로 했다. 방만했던 행정경영에서 효율적인 기업경영 전환한다는 게 공단 설립 배경이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실질적인 설립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24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에서는 1453명의 공단 설립을 반대 서명서가 제주도에 전달됐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단이 설립되면, 주민의 고충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센터는 어떤 기구 또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처리될 지 궁금하다"며 ”도두하수처리장 내 주민들의 하수와 악취 민원을 해결할 상설 기구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불안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단이 출범하면 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 소속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279명과 공무직 580명이 공단이로 이동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선 임금과 처우는 물론 조직 운영방식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에서 공기업 임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며, 명예퇴직 수당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아울러 공단 편입 예정 사업들에 대해 수익성을 앞세운다면 도민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고용 보장과 함께 이직자는 인센티브로 승진 기회 확대와 현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보수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하수 슬러지 자원화하는 연구 사업이 민간 위탁돼 있을 뿐,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절대 민간 위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운영 방식에서 공공시설물을 통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내년 1월 설립 이후 연간 20억원씩 5년 간 10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진인 장석오 지방공기업평가원 센터장은 “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며, 또 공단의 모든 사업은 공익적으로 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10원이라도 적자가 개선되면 공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도가 연 평균 63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과 경영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 등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면서 경영수지 개선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장, 2개 본부(경영본부·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계획됐다.
도는 공단이 계획대로 오는 10월 설립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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