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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공세 맞불…"'무능외교' 강경화 교체하라"

뉴시스

입력 2019.05.28 16:39

수정 2019.05.28 16:39

나경원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野 죽이기' 골몰" 정점식 "미국에 어떤 기밀 유출했나…범죄 성립 안 돼" 정양석 "고립·무능외교에 자괴감… 외교라인 쇄신해야"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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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권이 28일 한미 정상 외교 기밀 유출을 문제삼아 파상공세를 펼치자,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 정상 간 통화내용을 폭로한 혐의로 여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 외교가 얼마 전까지는 왕따 외교, 이제는 투명인간 외교로 전락했다"며 "날로 번져가는 무역 갈등, 패권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마다 합종연횡하며 연대를 과시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북한만 바라보다가 북한마저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고립무원에 빠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갖고 치열한 외교전을 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며 "무능 외교하는 강 장관을 교체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관의 기밀누설 문제에 대해 "단순한 기강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무능 외교에 대한 외교부 내부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일본 정상 간 긴밀한 동맹을 과시하고 대북문제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교의 고립외교, 대립외교, 무능외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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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순히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의 기강해이, 기밀누설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를 쇄신해야 된다"며 "현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오기, 인도네시아 인사말, 발칸 표기, 구겨진 태극기 등 최근 많은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외교 라인을 쇄신해서 외교정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 근본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을 우상화, 신성시하는 시대라면 대통령의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기침소리까지 보호돼야 할 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국가기밀은 국가 안위나 대통령 신상과 관련돼 취급돼야 한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할 만한 국가기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성토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국가기밀, 비밀누설과 관련된 형법상 범죄는 크게 간첩,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기밀누설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간첩의 경우 누설 상대방은 적국이고, 외교상 기밀누설죄 상대방은 외교 상대국가"라며 "외교상 기밀누설의 상대국가는 미국인데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외교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해 어떤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모든 발언내용 전체가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사실, 통화내용에 불과하다"며 "외교상대국가인 미국에 대해 누설할 기밀 자체가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강 의원 발언을 범죄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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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기밀, 외교상 기밀누설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강제징용재판 증언 내용이 한일관계에서 국익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기밀 사안이 있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30년이 지나야 공개 가능한 5~6년 전의 외교기밀문서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효상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외교기밀,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반성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지적할 수는 있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안 되는 사안을 갖고 민주당이 처벌하라고 고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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