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교착 상태서 돌발 변수…대치전선 격화
민주, '강효상 통화 유출' 맹폭에 한국 '강경화 경질' 맞불
'양정철-서훈' 회동 놓고 "사적 만남" vs "총선개입"
민주, 한국 원내대표가 협상의지 놓지 않는 건 긍정적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한국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간 비공개 만찬을 각각 소재로 상대방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여야 3당 원내내표 간 '호프회동'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정상화의 불씨도 다시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호프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이후 정상화 '방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1일과 24일 이같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도 물 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정국은 더욱 꼬인 상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어 한국당에 공세의 고삐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 뿐만 아니라 "군(軍)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고 한 황교안 대표의 'GP발언'도 함께 겨냥해 한국당의 외교·안보 의식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는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대가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황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강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강 의원을 싸고도는 건 그간 보여 준 모습이 모두 다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누가 진정한 한미동맹 방해자인지 스스로 입증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강 의원에 대해서도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다. 무능 외교하는 강 장관을 교체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모든 발언내용 전체가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사실, 통화내용에 불과하다. 외교상대국가인 미국에 대해 누설할 기밀 자체가 없다"며 "외교상 기밀누설의 상대 국가는 미국인데 강 의원의 발언이 외교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해 어떤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지난 27일에는 양 원장과 서 원장 간 비공개 만찬 회동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터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정권 '실세'로 불리는 양 원장이 국가 정보기관 수장을 만난 것을 두고 한국당이 국정원의 총선 개입 여지가 있다며 맹공에 나섰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다. 지금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에 마땅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한 정권, 그런 정권이 앉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로 아예 대놓고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최대의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인 간 만남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야당의 정보기관 선거 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나. 그것을 자꾸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보는 게 이상하다"며 "내가 볼 때는 별 것도 없었을 것 같다. 별 것 없다고 자꾸 변명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황 대표가 '정책투쟁'을 선언하면서도 국회 복귀 시점을 못 박지 않음에 따라 국회 정상화까지는 냉각기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십자포화 속에서도 서로를 직접 겨누는 것은 자제하며 협상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없이도 6월 임시회를 진행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는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잖나"라며 "제 머리 속에 국회를 혼자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회동 요구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접점을 찾기 위해) 하여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