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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6월3일 목표"…민주당, 한국당 압박 나선 배경은

뉴스1

입력 2019.05.30 17:47

수정 2019.05.30 17:4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민주당, 워크숍서 '다음주 국회 정상화' 목표 세워
여론전 우위에 실력행사…한국당 "씁쓸하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를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협상 카운트파트너 달래기에 집중하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경기조로 돌아선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소속의원 대상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에서 "6월3일부터 국회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쟁점이 많아 국회 정상화가 잘 이뤄질지 걱정이 많이 됐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협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다음주에 국회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면 2주정도 (심의) 한다고 했을 때 6월 중순까지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즉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민주당 차원에서 정한 국회 정상화 시간표인 셈이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까지로, 여야는 그 전에 임시국회 소집 신청에 합의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3당 교섭단체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플랜B'를 세운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뺀 임시국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법까지 검토한다.

임시국회는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의 동의로 열린다. 민주당(128석)·평화당(14석)·정의당(6석)이 3당 공조할 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단독 추진으로도 열 수 있다.

민주당이 협상의 실질적 데드라인을 31일로 설정하며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여론전에서 앞선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장외투쟁으로 인해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외투쟁만 하지 않고 한국당도 국회정상화 도모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41.2%, 한국당은 29.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9%p 상승한 반면 한국당은 2.9%p 하락한 수치로, 한국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3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박근혜·최순실 녹음파일 논란, 황교안 대표의 '군·정부 입장 달라'야 발언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6월이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달인만큼 정상화 시한을 못박아 한국당의 복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선 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더라도 '한국당 없는 국회'를 연출함으로써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강경기조가 국회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국당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국정에 대한 책임이나 야당에 대한 국정동반자로서의 생각이 전혀 없는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너무 씁쓸하다.
한마디로 본인들 계획대로 스케쥴을 가져오라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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