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국회 △與野4당 공조 △교착정국 계속 △극적타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지난 2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담판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추후 정국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협상결렬시 단독 국회소집을 예고하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3일이 도래하면서 대치정국도 중대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향후 점쳐지는 경우의 수로는 Δ여당의 단독국회 소집 강행과 한국당의 강경태세 고수로 인한 극단적 '강대강 대치' Δ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공조를 통한 '한국당 고립화' Δ교착정국 지속 Δ극적타결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가장 우선 거론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 강행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6월 국회 개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단독소집은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본회의 상정 전 최후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쟁점인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임기가 끝나 새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만큼 한국당의 협조가 없인 조속한 심의, 처리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
또 원칙적으로는 6월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강행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6월국회 소집에 협조해 '한국당 패싱' 전략을 구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여야4당이 한국당(113석)보다 압도적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만큼 압박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지만 각 상임위·법사위 통과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이에 더해 오신환 원내대표 등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한국당 패싱 공조'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한층 더 강경해진 태도를 보이지도 못하며 지난한 대치정국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갈등 해소 여부다.
그러나 지난달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여야4당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과 및 철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반대로 한국당 또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야4당의 양보 등 명분이 마련되지 않은채 원내복귀를 결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이를 제외하고 정상화를 위한 '큰틀 합의'는 이뤄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꼬를 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강행과 최근 불거진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등에 대한 각 당의 유감표명 등이 담길 합의문의 문구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사이 중재역할을 자임해 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 있다.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안됐다"면서도 "대충 (합의문) 내용까지 정리됐는데 마지막 문구조정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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