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실력행사 보다 대화… 정부, 성실한 중재자로 나서야 [fn 스포트라이트. 노동계 집단행동, 이대로 괜찮나]

<하>과격시위 풀 해법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조정..제조업 위주 일자리 감소 심화
노노갈등에다 과격시위 부추겨
노사, 일방적 양보 요구땐 평행선
정부, 대립 해결할 조력자 역할을

지난달 30일 현대차 노사가 울산공장에서 노사교섭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과 점거는 48시간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선 및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대중공업은 10일과 오는 14일 부분파업에 돌입 예정이다.

잇달아 불거지는 노사 갈등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과격 시위에 건설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다.

파업을 넘어 과격 시위까지 번지기도 하는 최근의 노조의 행태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 이면에 내재돼 있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 오나? "갈등은 계속"

최근 발생하는 노사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지목됐다.

위축된 경기에 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설 및 자동차업계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게다가 한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세한 상황이다.

줄어드는 일감에 한국인 노동자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통해 사측에 실력을 행사하게 된다. 양대 노총은 노조원의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노노 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비용으로 이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정교한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복리 및 높은 임금 등으로 노동자 개인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지금이 신 기술이 진입 및 정착되는 시기"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는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인력보다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에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에서 노동자와 사측이 갈등을 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력자 역할 충실해야"

한편 노동 전문가들은 "열난데 얼음찜질식 대증요법은 안된다"며 노동갈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계가 과격 시위를 벌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 동안 누적됐던 것들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노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법 질서를 벗어나 과격 시위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국민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기에 이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노사 갈등에 정부가 관료적인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진다"면서 "마지못해 하는 태도보다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노동 갈등은 단발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어질 기업 인수합병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계속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 만의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가 시민과 기업을 설득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관계자는 "노동자와 기업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기업과 대척점에 설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바를 위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정부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