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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만이 답일까?…오늘 소년법 학술대회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인권위 제공)© 뉴스1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인권위 제공)© 뉴스1


인권위 '소년 사법제도와 인권교육' 주제로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10대들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년사법제도의 쟁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소년 사법제도와 인권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실태조사 발표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관련 토론이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Δ법과 인권교육의 과거와 현재 Δ소년사법제도와 인권 Δ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의 처우 개선 방안 Δ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쟁점 Δ소년사법체계에서 인권증진방안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김슬기 대전대 교수, 한상국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를 하향하고 소년사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