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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원장? 정개특위원장? 여당의 복잡한 셈법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1 17:49

수정 2019.07.01 17:49

"사법 개혁의 입법적 뒷받침 중요"
"정치개혁 있어야 여야 공조 가능"
여야 3당이 지난 2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먼저 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 의견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직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원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팽팽하다"며 "의원총회를 개최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은 사개특위 위원장 포기가 '사법 개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개특위를 통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당의 중요 의제"라며 "우리당 지지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당에서) 한국당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주면 사법개혁 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이 있어야 여야 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개특위 구성원은 상당수가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이다.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사위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개특위는 다르다.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법사위에 넘어가도 반대에 부딪혀 쉽게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정책이다.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이 내용들에 대해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반면 선거제 개편 등 정개특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만큼 여당이 주도해 정개특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이 있어야 여야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중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다양한 민생현안 정책공조를 강화해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야 공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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