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최저임금, 경제에 충격주지 않아야" 강조
■"최저임금, 경제에 충격주지 않아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회사가 부담을 나눠 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살리기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활력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및 포용성 확대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 방침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라면서도"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기업 역시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평생교육, 전직 알선 등의 정책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시국회체제 등 정치개혁 추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개혁 의제도 던졌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파행을) 17차례나 반복했다"며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도를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어깃장"이라며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해달라.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해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근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와 2020년 동경올림픽 남북 단일선수단 구성을 제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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