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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쌍둥이 정답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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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쌍둥이 정답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 첫 재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사진=뉴시스
이번 주(8~11일) 법원에서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은 지난 5일 열린 1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문제 삼는 서 검사에게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쌍둥이에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현씨는 지난 5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답안을 유출해 딸들에게 넘겨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딸 역시 퇴학 처리됐다.

재판부는 △현씨가 시험지에 대한 결재권한을 가진 점 △현씨의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쌍둥이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둥이 딸 역시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형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딸들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