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로] 동네북은 되지말자

완전 동네북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에서 '치대는' 통에 현재의 한반도는 말 그대로 열강들의 새로운 안보 각축장이 돼버렸다.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에 제한적으로 연동된 안보 문제였지만 이젠 일본과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방정식'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사드로 경제적 페널티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있는 중국도 모자라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토인 독도 상공을 무단 침범해놓고 적반하장 격이다. 사정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성급했다.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에 의한 잘못을 시인했다"고 했다가,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측이 안전을 위협했다"고 나오는 바람에 청와대는 민망해졌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도 못했다.

중국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이 아니며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며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카디즈는 비행이 가능하지만 미리 해당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중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제보복을 일삼은 일본은 더 가관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우리 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영공을 무단진입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사격을 했는데도, 자기네 영토라며 우리와 러시아를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경제보복 와중에 영토분쟁 소재로 확전시키는 못된 꼼수다. 우리 정치권이 북한 목선 대기귀순 사태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시끄러운 사이 북한은 25일 오전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한국국적 선원 2명이 승선한 러시아 선박은 북한에 억류돼 있다. 우리 측의 송환요청에도 북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와중에 북한 정찰총국의 직파간첩이 우리 정보당국에 체포됐다고 한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놓고 양측 간 신경전까지 치열한 마당에 대한민국은 세계적 안보의 각축장으로 부각됐다. 미국은 한·일 갈등을 조율하기보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파병 등 미국 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청구서'만 내밀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일단은 그만큼 글로벌 안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걸 방증한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하려는 일본은 경제보복의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냈다.

이 시점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주권국가로서 주변국들이 함부로 안보 시비를 걸어오지 못하도록 강한 안보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친일, 반일 감정의 대립각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냉철하고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얼마나 얕보였으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비를 걸어올까'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국민에게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e-mail] 정인홍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