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서 침몰 사고
피해자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해
이찬희 협회장 "조금이나마 위안되길"
대한변협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을 위해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위원과 김현구 피해가족협의회 대표 외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힘겨움을 안고 계신 김 대표와 모든 피해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인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변협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동기에 대해 신현호 TF위원장은 "변협은 한국에서 유일한 인권보호단체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법률지원 활동을 했고, 이후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건 등을 도왔다"며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은 변협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 소속된 최석봉 변호사는 "법률적 쟁점들이 크게 국내와 국외 민·형사 부분이 있다"면서 "국외 형사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했다. 국외 민사는 소송 관련 로펌을 소개하는 등을 고민했고, 대한변협이 직접 소송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유람선 측과 크루즈 측이고, 여행사 과실이 있는지를 볼 때 국내 형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내 민사는 여행 상품을 진행할 때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공동불법행위가 맞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피해가족협의회 측은 가장 시급한 법률지원 부분에 대해 "헝가리 현지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고 방향성 논의 정도만 진행돼서 가족들 입장에서 이슈화보다는 서로 원만히 해결되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 추돌하며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7명은 구조됐지만 25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상태다.
대한변협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즉각 TF를 구성해 피해가족과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여행사, 외교부, 헝가리변호사회와 접촉하는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나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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