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전방위 공세를 넘어 고발전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점점 더 폭이 넓어졌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유죄 판결 공세 등 이념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한 검증은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됐다.
동생과 웅동학원의 재판 문제,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딸의 고교시절 논문 및 입학 과정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루를 놓치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른바 '데스노트'를 만지작 거렸다.
보수 야권에서는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태스크포스)' 2차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서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법률지원단은 지난 22일 우선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후 23일 TF회의를 통해 Δ조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진학 Δ웅동학원 관련 업무상 배임 Δ전 제수씨에게 증여 혹은 명의신탁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고발 공세에 힘을 보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느냐"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즉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22일 오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결정이 '조국 정국'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 정국'이 딸의 부정 입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핵심 지지층인 3040 학부모가 돌아섰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다시 '반일 감정'으로 돌리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며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날 나 원내대표를 방문 후 '협정종료가 조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뭐 언론인들이 맘대로 생각하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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