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장 수여 후 대국민 담화
조국 임명 놓고 막판까지 고심
사법개혁 완수 최적임자 판단
조국 임명 놓고 막판까지 고심
사법개혁 완수 최적임자 판단
■"위법행위 없어"…사법개혁 최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8·9 개각'을 통해 새로 입각한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8·9 개각'에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로 지명된 7명 중 6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낙마' 시키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위한 적임자임도 재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원칙과 일관성을 거듭 피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조 장관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동력 상실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
■'임명과 철회' 막판까지 고민
조 장관 임명 강행은 정치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임명 철회시 문 대통령이 받게 될 타격 및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명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른바 '결정적 한 방' 없이 막을 내렸고, 이후 찬성 여론의 상승과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했다는 점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국 카드'를 거둬들일 경우 사법개혁 동력 상실은 물론 자칫 정국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 3국 순방에서 돌아온 6일 밤 9시부터 자정을 넘겨 약 4시간 동안 참모회의를 하며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의견 개진을 하기보다는 참모들과의 찬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숙고의 시간'을 보낸 뒤 지난 8일 '임명과 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 준비를 지시하고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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