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 184건 63.7% 차지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14일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에는 89건으로 3.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컨닝페이퍼를 작성한 셈이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했고,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기타 적발건수도 12건이었다.
부정행위는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직원이 응시하고, 출제위원이 인력공단 응시자 및 지인에게 문제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미용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9명이 특정가발을 사용하도록 하고 합격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2015년 6월에는 중국동포들이 국내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 촬영 후 브로커에게 송신, 밖에 있는 브로커가 정답을 불러주는 수법으로 부정행위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필기+실기)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4년 247만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449명으로 6%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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