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재외국민 보호, 정부-국민 함께해야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2870만명이 출국했는데, 5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난 숫자다. 해외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우리 국민이 관련된 해외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만여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5건이다.

낯선 외국에서 큰 사건·사고를 겪게 되면 누구나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국민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19년 1월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 법은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직,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외교부에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개소,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초동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영사인력에 더해 전체 재외공관 중 절반 남짓한 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 117명을 배치했고, 그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반영해 전년 대비 61% 증가한 191억원의 재외국민 보호예산이 편성됐다. 재외공관 영사의 현장 출동,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회 등 우리 국민이 영사조력을 체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국민이 더 편리하게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재난, 테러 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사들이 사건·사고 접수,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 연고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우리 공관을 통해 송금받을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 서비스, 7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3자 통역서비스, 여권 문제를 비롯한 영사민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로만 상담을 접수할 수 있었다. 비싼 국제통화료 때문에 민원상담을 받을지 고민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안전정보를 더 빠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기존 기능을 보완한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했다. 새로운 앱의 '동행 서비스'에 가입하면 여행 중인 국가의 최신 안전정보를 푸시 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나 해외안전여행 앱을 통해 방문할 국가의 여행경보 현황 등 해외안전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재외국민 보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