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5이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조직인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가지 전략군에 따라 2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296억원을 투입해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도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 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선 "생산형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사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산업전환 승인요건 완화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폭 확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공·민간 금융 지원 강화 △재정 이불용 최소화 및 집행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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