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현행법 위반"..與, ‘검찰 고발' 카드 만지작

검찰 위법행위 강경대응 나서기로
윤석열 향한 당혹감·성토 거세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고발을 검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장관 수사과정에서 '검찰발'로 의심되는 피의사실 공표가 다수 발생한 만큼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고발 시점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검찰과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수차례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당혹감과 비토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새어나왔다.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검찰고발 검토가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與 "檢, 위법행위 심해져"

24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정이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조국 장관 수사 완료 이후로 정하자 보란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 상으로도 명백한 위반"이라며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불법행위가 자꾸 확대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 여부는 우리 손을 떠났다.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을 검토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고발' 검토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정춘숙 의원은 "공보준칙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기존 법으로도 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관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고발 카드를 꺼낸 이상 치밀하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존 언론보도 중 '검찰발(發)'로 인용된 사안들이 실제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맞는지 부터 검토키로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면서도 "기존 보도의 사실여부 먼저 확인하고 있다. 이후 당 지도부가 고발 여부와 시점, 대상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檢·黨·政, 사태수습 어려울 것"

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당혹감과 성토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정말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 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고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정황은 검찰도 생각 안했을 것"이라며 "검찰도, 당도, 정부도 수습을 해야하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 오르는 불행할 일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상상할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