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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수사 외압 논란 부각-曺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인정"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8:54

수정 2019.09.26 20:34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이 국회 관계자로부터 인사말을 할때 동선에 대해서 설명듣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이 국회 관계자로부터 인사말을 할때 동선에 대해서 설명듣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화두는 '조국'이었다. 특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과 담당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폭로하자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꺼내 드는 등 정국이 요동쳤다.

■野, 조국 본인 의혹 '정조준'
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넘어 본인을 겨냥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시작 무렵, 담당 팀장(검사)에게 조 장관이 전화를 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 지휘 권한이 있는 장관이 담당 팀장과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법"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부으며 "그게 압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장관이 전화할 수도 있다. 인정도 없나"라고 반발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전화를 바꿔 받는 다면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을 아셨을 것"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그것이) 검찰 2000명이 바라는 것이고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위선 대원군'이라 지칭하며 "담당 검사와 통화가 범죄 아니냐. 더 구차해지기 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탄원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1994년 미국 유학 당시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3년간 15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조 장관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중 태광그룹 장학 행사에 참석했다. 400억원의 횡령 배임 행위를 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탄원서도 제출했다"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다. 장학금 수혜와 은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대출 의원은 "(조 장관은) 인간적 차원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2007년엔 횡령이나 배임은 범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횡령이나 배임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이야기 하면서 본인에게 장학금을 준 대상에 탄원서 쓰는 것이 인간 적이냐"며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탄원서는 선대 회장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제출했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피고인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보수야당, "조국 탄핵 불가피"
보수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꺼내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는 판단에서다.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 핵심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보수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긴급하게 움직였다.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긴급 의총을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새로운 비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한 것"이라며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직권남용이고 외압이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을 위반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해 ‘차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직후 "(탄핵소추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유성엽 원내대표도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상식적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 장관 해임도 촉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권자'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관의 도덕적 불신과 배우자의 범죄 의혹 연루가 있다.
진실이 밝혀지면 총리가 선조치를 하겠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가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 김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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