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부정수급액 1043억...:"위장위혼·사실혼은닉 다수"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1천만원이상 환수대상자 94명 회수률 '0'
부정수급자 사실혼 은닉 위장위혼 대다수
김광수 의원 "부정수급 막을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건, 원, %)

연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미납율
2014	9,132	10,295,801,778	7,487,027,633	2,808,774,145	27.3
2015	16,271	15,351,413,626	11,049,904,686	4,301,508,940	28
2016	25,393	21,210,063,099	15,953,870,839	5,256,192,260	24.8
2017	29,235	21,134,094,499	15,085,268,681	6,048,825,818	28.6
2018	32,253	23,760,045,692	13,110,154,451	10,649,891,241	44.8
2019년 6월	18,471	12,555,363,614	3,442,439,507	9,112,924,107	72.6
계	130,755	104,306,782,308	66,128,665,797	38,178,116,511	36.6

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 지난 5년간 기초생활부정수급액이 1043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0%에 달하는 381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건수는 13만755건이다. 환수결정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부정수급액 가운데 환수되지못한 금액은 전체 38.6%인 381억7811억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4년 102억 9,580만원(9,132건), 2015년 153억 5,141만원(1만6271건), 2016년 212억 1,006만원(2만5393건), 2017년 211억 3,409만원(2만9235건), 2018년 237억6004만원(3만2253건), 2019년 1~6월 125억5536만원(1만8471건)이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지난 2014년 28억 877만원(27.3%), 2015년 43억 150만원(28.0%), 2016년 52억 5,619만원(24.8%), 2017년 60억 4,882만원(25.6%), 2018년 106억 4989만원(44.8%), 2019년 1월~6월 91억1292만원(72.6%)으로 증가세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로,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5년간 477명, 환수결정액은 83억 2806만원이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1원도 납부를 안한 인원만 94명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만 1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취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043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36%에 달하는 381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3조7617억원)보다 5762억원(15.3%) 증액한 4조337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