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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2만명 넘어" [국감 브리핑]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17:44

수정 2019.09.29 17:44

김학용 한국당 의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50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난 2015년 1만6404명에서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000만원에서 지난 해 37억2000여만원으로 15% 늘었다.

올해 7월까지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간 총 15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올 7월 현재 560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중 전체 신청자 4305명의 73%인 3126명이 경영난을 신청사유로 꼽았다.


김학용 의원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식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대 영향보다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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