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국방위, 北미사일 발사·핵 협상 상반된 평가
與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野 "北,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는데 계속 구경만 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폐기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했다. 여당은 북한이 일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만큼 핵 폐기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큰 진척이 없는 북핵 회담을 두고 협상 무용론으로 평가절하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압박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한번도 얘기한 적 없다"며 "협상을 했는데 북핵 폐기에 이르지 못하면 의미없는 회담이고, 결국 북한 핵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오히려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핵무장이 된 것"이라며 "얘들(북한)이 말한 단계적 비핵화는 단계적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상회담을 해도 김정은이랑 핵폐기를 이야기 못하는데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나. 우리는 이걸 남북평화라고 하는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했던 문 대통령이 남북화해와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리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은 자꾸 가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결국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은 "오늘 아침 북한에서 미사일 한발을 쐈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최근 사임한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협상을 하는 것인데 협상이 안 되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북한이 핵포기되지 않는 것을 자꾸 매달려서 아주 질곡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라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이번에 뉴욕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과 한국은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부) 장관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라며 "궁극적인 비핵화의 정의, 지금 한국·북한·미국 간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우리 외교가 북한 중심 외교, 북한 올인 외교, 반일·반미 초래 외교, 총선용 외교에서 비롯된 외교실종상태"라며 "우리 외교에는 김정은 위원장만 있고 대북 일정만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핵 협상에 미칠 역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미정상 약속을 깼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만에 재개하는 북미 실무회담이 성과를 내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상 지원을 독려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싱가포르 1차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겪으면서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동창리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폭파하거나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다"며 "더 이상 미래의 핵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금 문제는 오히려 핵활동이 동결없이 계속 가동됨으로 인한 과거 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슈, 안보 이슈에서 아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타결되도록 외교당국과 안보라인에서의 상호공조를 통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명시적으로 얼마 전 북한 외무성이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스냅백 제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공중이든 해상이든 지상이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오늘까지 11차례다. 남조선에 대한 경고도 하면서 쐈다"며 "남조선에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쏘니까 정신차려라'는 뜻으로 도발을 한 것인데 이게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북한은 9·19군사합의 이후에 미사일 발사의 모든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무기체계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군사공동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적대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규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혼선이 있고 국방부에서도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김진표 의원은 "최근 북미회담 일정이 잡힌 것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 군사, 외교, 정치 모든 면에서의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볼턴 보좌관이 교체되면서 북한 측이나 미국 측이 살라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북한의 미사일 체계의 기술적 발전도 더 완성시키면서 협상전략에 유리하니깐, 한편으로는 일종의 군에 대한 (무력)시위전략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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