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산업부 "세계 추세 맞춰 신재생정책 지속 추진..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 없어"
야당 "탈원전 과속 탓에 발전공기업 적자 수렁, 원전 생태계 붕괴, 태양광 투기 조장" 비판
야당 "탈원전 과속 탓에 발전공기업 적자 수렁, 원전 생태계 붕괴, 태양광 투기 조장" 비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을 놓고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 발전공기업 과다 부채, 원전 생태계 붕괴, 태양광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확대된다며 날을 세웠다. 산업부와 여당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가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탈원전 논란이 3년째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올해 국감은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월성 1호기 폐쇄 등 신규원전 백지화, 가정용 누진제 완화 상시화, 태양광발전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숱한 논란에도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탈원전 비판의 날은 무디어졌다. 한전 등 발전 공기업 적자 누적,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부실 조사, 태양광 투기와 국토 훼손 등의 몇몇 이슈에 집중돼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고 지속할 것이다. (정책에 따른 경제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성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및 발전 공기업 등의 적자와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정(失政)을 질타했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도 "탈원전을 추진한 2년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3년차를 맞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날 국감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 적자가 쟁점이었다.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2012년 상반기(2조3020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최대다. 한전을 비롯해 에너지공기업 중 6개사가 모두 적자였다.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8조53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26조9377억원)보다 1조5923억원 늘었다.
야당이 탈원전 과속으로 인한 한전 적자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자, 성 장관은 "올해 원전가동률을 올렸는데도 한전이 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원료가격과 정비례 관계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기요금 논쟁도 반복됐다. 야당은 한전 적자 및 총괄원가(도매원가) 연동 전기요금제 등을 들면서 '탈원전'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수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괄원가 연동제에 대해선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한 반면, 요금 변동성이 커지는 등 장단점이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관 합동조사와 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ESS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해선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훈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사고 총 26건 중에 LG화학의 특정 배터리가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54%(1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배터리는 LG화학이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고 주장하며, LG화학과 정부는 리콜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ESS는 가동 중단을 조치했고, 현재 ESS 설비의 안전점검과 (사고우려가 있는) 특정제품의 경우 가동률을 낮춰는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있다.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과 여러 의문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LG화학 리콜 문제에 대해, 성 장관은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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