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내리막 한국 수출, 美-EU까지 맞보복땐 '최악'[대서양까지 번진 무역전쟁]

EU, 對美 징벌적 관세 '만지작'
韓,부담 큰 악재에도 대안 없어
정부 "모니터링으로 대책 마련"

국가 간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 대립에서 미·유럽연합(EU)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동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무역갈등 확대는 글로벌 경제에서 명확한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미·중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의 타격을 상당 수준으로 받고 있다.

여기다 미·중·EU 당사국들이 분쟁의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큰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글로벌 경제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산업에서 대비토록 하는 것 외엔 딱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유럽산 알루미늄 철강·미국산 청바지 이후 잠잠하던 미·EU 갈등이 다시 점화된 것은 지난 2일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EU로부터 수입되는 항공기에 10%, 스카치위스키·커피·공구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오는 18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불법'이라고 인정하자 곧바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2004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4개국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소했고, WTO는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최대 10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이 WTO를 등에 업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EU는 강경하다. EU는 내년 초 WTO가 미국의 보잉사 불법보조금 문제에서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면 200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 중 EU의 맞대응 가능성이 대두된다. 미국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EU가 재차 맞대응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면전을 크게 하는 시나리오는 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통상 세계 경제는 이처럼 국가 간 분쟁이 확산될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미·중 분쟁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이 더 크다. 실제 미·중 무역분쟁, 교역감소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8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3.6%에 그쳤다. 9개월째 마이너스다. 기획재정부도 정부의 경기인식과 전망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개월째 미·중 무역분쟁을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다.

EU는 한국의 수출기업과 액수도 상당하다.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의 '기업무역활동'을 분석해보면 2018년 기준 EU(영국 포함)에 수출(통관기준)하고 있는 기업은 5만6221개(중복)다.

또 이들 기업의 수출액수는 588억4800만달러(약 70조4410억원)로 집계됐다.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보다 수출액수(1620억6400만달러)는 작지만 수출기업(3만3799개)은 더 많다.

영향을 받는 기업 비중도 크다는 의미다.

[e-mail] 정지우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