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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소기업이 국가브랜드 활용할 여지 살피자"(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태국 방콕 쇼핑몰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태국 방콕 쇼핑몰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3/뉴스1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소기업이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브랜드와 관련해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중소기업 통합 국가브랜드인) '브랜드K'를 병행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브랜드와 관련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폐지된 대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은 이를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3건,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력을 하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 치료비는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학교는 교권 침해 학생에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기존 올해까지 예정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무위원들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양육권자 일방에 의해 아동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 제한 근거를 두는 내용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부모 한쪽이 아동을 무단으로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을때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아동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해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돼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의결해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결을 통해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