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민단체 "일정 역할 조국, 사퇴는 검찰개혁 위해 불가피한 선택"

뉴스1

입력 2019.10.14 16:59

수정 2019.10.14 16:59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조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짧은 시간 일정한 역할을 해냈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과제였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않았었다"며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들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 본인이 불쏘시개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 스스로도 동의하는 부분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도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국회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16일 여야협의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서는 "그동안 조국 관련 수사 때문에 검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상황이 됐다"며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간사는 "한국당은 그동안 조국을 반대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었다"며 "이에 대해 더이상 말 바꾸기는 없어야 한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도 무효화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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