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조국 장관 사퇴, 국민의 승리" 환영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들이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하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환영 의사를 남겼다.

정교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다 사퇴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정의와 윤리를 요구해온 국민의 승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법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분열과 혼돈을 조장한 것에 대해 조국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임명철회나 해임이 아니라 자진 명예퇴진 형식으로 마무리하려는 정권의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국가적 검찰개혁 과제를 정치행보의 수단으로 만들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개악안만 던져놓고 사라진 것은 먹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개혁이슈를 국민·국론 분열의 먹잇감으로 활용해 후임장관과 국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개혁의 불쏘시개" 운운하며 개혁가로 탈바꿈하려는 것도 가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조국은 즉시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수사받고, 이미 직업윤리를 상실한 교수직에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지금 조국이 사퇴의 변에서 완성시킨 것처럼 말한 검찰 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특정 세력의 정권 장악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조국 자신이 보여 주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앞으로의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헌법적 가치, 공정, 상식, 윤리에 충실한 능력있는 인사들로 새로운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국이 망쳐놓은 방향을 제대로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조 장관 및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검찰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조국 본인과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검찰 개혁의 또다른 시금석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