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골 없어질 것" "진영논리 거세질 것"[조국 전격 사퇴]

법조계·학계 반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법조계는 조 장관과 검찰 간 갈등을 종식시켰다는 관점에서 조 장관이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학계는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대부분 조 장관 사퇴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 간 '불통의 골'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내부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선다며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검찰도 법무부와 소통이 없어 불만이 커진 모양새였다"면서 "검찰개혁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내부소통부터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검찰과의 화합을 위해 (사퇴) 용단을 내렸다"면서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후보 사퇴 촉구 및 문재인 정권 국정 파탄 규탄' 시국선언에 참석했던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이번 조 장관 사퇴가 우리 사회가 다시 상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그간 진영논리에 갇혀 있었지만, 조 장관 사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본다"면서도 "보다 빠른 (사퇴 발표) 시점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조 장관에 대한 찬반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었던 시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번 골이 팬 것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며 "진영논리로 인한 갈등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