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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는 조국 국감'…오늘 법무부·부산대(교육위) 국감 주목

뉴스1

입력 2019.10.15 07:00

수정 2019.10.15 07:00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15일 열리는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이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열리는 법무부 대상 국감은 전날 조 장관의 사퇴로 장관이 공석인 채 진행될 예정이다.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한다. 그러나 조 장관이 하루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불가피해졌다. 김 차관은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법무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검찰개혁을 좀더 확실하고 높은 수준으로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도 조국 의혹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위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눠 지역 국립 대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감사2반이 진행하는 국감에선 부산대학교와 부산대병원이 국감 대상에 포함돼 있어 '조국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모 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강대환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 겸 양산부산대학병원장 재직 시절 조씨에게 '유급 위기 극복 격려' 명목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한 인물로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야당에선 "올해 6월 강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되는 과정에서 노 원장 부탁을 받은 조 후보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국 펀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PNP플러스의 서재성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국감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 대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도 조국 의혹에 휘말려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국 펀드가 투자한 PNP컨소시엄의 사업권 획득 과정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친문 인사인 문용식 원장의 개입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원회는 해병대 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원랜드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자원' 분야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중부·인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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