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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보고에 침묵 지킨 윤석열 국감서 무슨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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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보고에 침묵 지킨 윤석열 국감서 무슨말 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검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장 접대 의혹' 보도 논란, 검찰의 자체 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서거나 공식 발언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이에 산적한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해 검찰 조직 수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하는 여야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다. 검찰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는 여당과 엄중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을 주문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창장 위조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선제 기소한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5)를, 웅동학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한 지 35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48일 만인 지난 14일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갑작스럽게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반대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말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자신의 별장에 불러 접대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의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물론 관련자들도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특별수사부 대폭 축소와 피의사실 공표·심야 조사 금지, 공개 소환 폐지 등 검찰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자체 개혁안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