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물러났고 검찰개혁은 아직 안 돼…국회가 결정"
"朴 탄핵한 20대 국회, 촛불민심 법제화할 책임 있어"
"공수처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 후보 단 한 명도 없어"
"사법개혁, 정치개혁, 예산 등 결국 일괄 타결로 해야"
"정치 복원되려면 선진화법 손봐야…요건 느슨하게"
그러면서 "국회의 계절에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 의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의장의 권한을 통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꼭 상정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하며 "불법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단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할 때다. 지금이라도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려면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진행된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광화문(집회)도 민심이고 서초동(집회)도 민심이다. 한쪽은 '조국 물러나라'인데 물러났다. 한쪽은 '검찰 개혁하라'는 것인데 아직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촛불 민심을 법제화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것은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 후보가 단 1명도 없는데 지금 와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나.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이런 책무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이란 이유로 탄핵을 결정한 국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사람이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헌재에 검찰 노릇을 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출범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해봐라, 모든 것을 혁신해보라고 해서 이 정부를 출범시켰다. 다른 국회가 아니고 이 국회인데 그래놓고 왜 대통령을 그만두라고 하는가"라고 했다.
문 의장은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게 최선이다. 합의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연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하면 그것으로 생기는 게 큰데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라며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사법 개혁 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4당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는 숫자다. 150표(본회의 통과를 위한 재적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되는데 절대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라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도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선거법은) 한번도 합의 처리된 적이 없었다. 선거 날짜, 구역 획정을 정했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겼다"라며 "왜 숙려 기간을 두겠는가. 그 안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의하라고 숙려 기간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선진화법도 "정치가 복원되려면 손봐야 한다"라며 처리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회 개혁에 대해)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중요한 건 입법"이라며 "일괄 타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선진화법"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요건을 어렵게 만들면 더 문제가 된다. 느슨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하는 정도로 해놓으니까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싸움, 정쟁을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지 않냐"라며 "없애자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걸 하려면 절충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일본 참의원 의장으로부터 초청장이 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하려고 한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날짜는 못 잡았다"라고 불참 가능성을 열어놨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상황 등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9일 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1일 귀국했다.
그는 순방 성과에 대해 "공통적으로 (3개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거점이고 자원 부국"이라며 IT산업, 문화교류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당부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문 의장은 14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지도부들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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