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 총리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조속히 매듭지어야"

뉴시스

입력 2019.10.21 11:55

수정 2019.10.21 11:55

"검경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돼" "경찰, 먼저 자체개혁 나서…흔들림 없이 가야" 인천 송도서 경찰의 날 기념식, 치안박람회도
【서울=뉴시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9.10.21.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9.10.21.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 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광복 직후에 공식 탄생했지만 그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닿아 있다"며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나석주, 나창헌, 유상근 의사 등 임시정부 경찰은 앞장서서 일제와 싸웠다.
일본 관헌에게 폭탄을 던지고, 밀정을 응징하며, 임정 요인들을 보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복 이후 6·25전쟁에서도 경찰은 국군과 함께 피를 흘렸다"며 "그 전쟁에서 1만여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로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도왔다. 역대 경찰의 헌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나 잘못도 없지는 않았다"며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훼손했다.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무기력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개혁에 나섰다.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한다"며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기를 바란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역대 치안총수, 국회의원, 순직경찰 유가족, 경찰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탑승자 신원 파악에 앞장섰던 이용순 경감 등도 함께 했다.

경찰은 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박람회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첫 치안산업 국제박람회로 민간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