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서민 주택정책 강화… 연말 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날 것"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라돈 아파트 가이드라인 준비
이달 말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주택공급 확대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비율 30% 상승, 고령자복지주택 등의 정책을 설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등록제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제는 효과가 있다"고 맞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임대주택등록제가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며 효과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안에 복지부와 협의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논의해서 치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는 고령자복지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조만간 '라돈 아파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달 말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저희 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달 말쯤에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단기 알바만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단기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31만5000명, 박근혜정부에서 6만2000명, 현 정부에서 5만9000명가량 단기일자리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