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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서민 주택정책 강화… 연말 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날 것"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라돈 아파트 가이드라인 준비
이달 말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김현미 "서민 주택정책 강화… 연말 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주택공급 확대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비율 30% 상승, 고령자복지주택 등의 정책을 설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등록제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제는 효과가 있다"고 맞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임대주택등록제가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며 효과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안에 복지부와 협의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논의해서 치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는 고령자복지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조만간 '라돈 아파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달 말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저희 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달 말쯤에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단기 알바만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단기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31만5000명, 박근혜정부에서 6만2000명, 현 정부에서 5만9000명가량 단기일자리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