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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DLF·라임사태·5%룰 완화 등 도마(종합2보)

뉴시스

입력 2019.10.21 19:16

수정 2019.10.21 19:16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입법예고 한 '5% 룰'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5% 룰 완화는 기관투자가가 주주권을 손쉽게 행사하도록 한 데 핵심이 있다. 이에 재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경영 개인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이날 DLF를 두고 '일종의 겜블(도박) 같은 상품'이라고 표현하며 금융사들에게 더욱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원장은 "DLF에서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겜블(도박)같은 상품"이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DLF 사태가 은행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보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은 인사 평가 기간에 DLF 판매가 집중됐다. DLF 판매에 따라 인사 가점을 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별적 불완전판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시스템 문제로, 하나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도 독일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때 DLF 판매가 집중됐다"며 "투자상품이 과거 데이터만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은행권이 DLF 불완전판매 방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신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상품이 고객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10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은 숙려기간을 주고 국민이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해피콜처럼 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 만기, 약정수익률, 기타 위험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자동차 리콜처럼 이뤄진다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제할 순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에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입법이 된다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전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금감원과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하나은행이 DLF 판매와 관련해 일부 자료를 고의로 삭제, 은닉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이 DLF 판매와 관련해 일부 자료를 고의로 삭제,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삭제된 파일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시해서 작성한 파일이) 맞다"며 "불완전판매 내용이 당연히 있었고 DLF 현안에 대해 작성한 파일"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하나은행에서 1, 2차에 걸쳐 차체적으로 전수 검사를 했는데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이 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유동성 리스크 부분 등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관련 수치들은 금감원이 공유하고 있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DLF 사태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며 "자산운용면에서 잘못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도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펀드가 환매돼야 한다"며 "라임자산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원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라임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준비하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잠식 등 요건이 맞지 않는 자산운용사는 "법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윤 원장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자산운용사의 시장 퇴출 문제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시장 퇴출 문제는 금융위와 협의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5% 룰' 규제 완화가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국의 해명도 이어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5% 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영권 뺏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련의 사건을 보고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어떤 우려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5% 룰' 완화와 관련해 연금사회주의라는 지적이 일자 금융위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해명을 한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5% 룰 완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기업들의 이야기를 실었다"며 "외국인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감독을 고민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장 문제가 논란인데, 책임을 묻는 것은 금융위의 소관이냐. 그가 여러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투협회장 논란 등을 다룬 뉴스를 주말에 접했다. 오늘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가 (금투협회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csy625@newsis.com, channa224@newsis.com,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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