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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선거법 개정안에…민주당 압박나선 野3당

'제자리걸음' 선거법 개정안에…민주당 압박나선 野3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제자리걸음' 선거법 개정안에…민주당 압박나선 野3당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선거법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처리 의지를 피력하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면서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우군이던 이들의 제동으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민주당에 힘을 보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과 민중당·녹색당·미래당·노동당은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등 대표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또 촛불 개혁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책임지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같은 날 하더라도 순서는 선거제 개혁 먼저,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기득권이 점령한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개혁"이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엄연히 선거제 선처리를 약속한 문건이 있는데 모르쇠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여당이 책임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날선 반응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약속한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방침을 뒤집고 검찰개혁에 집중한 결과다. 민주당은 국회법 해석 결과 29일부터 사법개혁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근에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공수처법에 대한 우선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들 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처리가 어려울 경우 11월말~12월초 '일괄 처리' 방안도 요구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 이후 그들의 원내 지위와 정치 지형을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사법개혁 선처리가 강행될 경우 후폭풍에 따른 정국 마비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하루속히 논의·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법 개정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과 진행 중인 3+3(원내대표 및 실무진 의원) 회동이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여야 4당이 협상 테이블을 복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심 대표 역시 이날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것은 여야 4당의 공조에 의한 것"이라며 "공수처 선처리 문제를 갖고 한국당과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까지 사법개혁과 관련해 2차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1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을 다룬 3+3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다른 정당들, 정치그룹들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