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한 호응 촉구 하루만에 '찬물'…지렛대 상실 위기감
靑 "입장 없어, 北 의도 분석이 먼저"…추후 상황 반전 기대감도
전문가 "금강산 재개 가능성 닫힌 것…남북 만남이 관계 분수령"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은 기존의 금강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 또 남측 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남측 당국과 합의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남북관계 여부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면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카드로 의미를 더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 방문 이후 나선 유럽 4개국 순방에서 펼쳤던 '조건부 대북 제재완화론'의 핵심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했었다.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가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황에 놓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가 재조명 받았다. 비록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북한이 판을 뒤엎는 이른바 '의전적 복수'로 무산되긴 했지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 중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영변 + α(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이 상응조치로 체제보장 일환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외에 다른 한 축인 경제보장 면에서 남북경협을 활용한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단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연계시켜서 북미 협상 과정 속에 집어 넣고 풀려고 한다면 풀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결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더이상 남북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호응을 촉구한지 하루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추가적으로 낼 계획은 없다"며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철거 과정에서의 남측과 합의"라는 표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읽히는 분위기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고, 오히려 남북 공동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위기 속 기회'에 대한 인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금강산 시설 철거를 명분으로 남북 간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스(Yes)'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준이 아니다 보니, 북측에서도 자기들의 유지해온 정책 전환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은 원한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봐야한다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에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시설 안에 있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달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제재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의 일환으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복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이러한 대책은 한미 정상이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대북제재 완화 대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제와 무관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조금만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실현 가능성마저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측과 합의'의 의미에 대해 "철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행정 절차나 법적인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부터 최근 백두산 행보까지의 맥락 안에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결정이 이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백두산에서 굳혔다는 중대 결심이 남측을 배제한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인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맥락과 금강산 철거 지시를 종합했을 때 '새로운 길'은 남쪽을 배제한 방향일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다만 "비록 철거를 위한 만남일지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철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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