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안에 날 세워
"보편 상식·원칙에 기초한 해법이어야…사죄·명예회복 우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용서 없다. 정부는 밀실 야합을 중단하고, 피해자 권리를 존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다. 다만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줄곧 사죄와 반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해결 방식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6월19일 피해자 측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1+1'안으로, 대법원 배상 판결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자칫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게 피해자들이 '누구든 그저 돈만 주면 되는 존재'인 것처럼 비춰지도록 해 피해자 인권·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일부 보도를 인용하며 "최근엔 '1+1' 안에서 후퇴해 정부가 자금을 보태겠다는 안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위자료를 정부가 지급하거나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정부가 전범기업에 구상권 행사 여부를 추후 판단하는 안까지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갈등의 뿌리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보편적 상식과 원칙을 외면하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고 역설했다.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에 큰 상실감을 안겨줄 뿐 더러, 헌법 정신에 기초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모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가해자의 법적 책임까지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면서 "현재 논의 안은 2015년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에 이은 제2의 모욕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이날 진행되는 한·일 총리 간 논의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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