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반대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기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10. [e-mail]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해 이맘때, 2기 위원장직을 시작하면서 2기 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민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9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혁신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4차위는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