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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교환'으로 대남 접촉 선 그은 北…여전히 냉랭

'문서교환'으로 대남 접촉 선 그은 北…여전히 냉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사실을 보도했다.(노동신문) © 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의 철거 협의를 '문서 교환'으로 하자고 25일 제의해 왔다. 대면 접촉 없이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사실상의 일방 통보에 가까워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 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라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이 우리 측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온 것은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해' 진행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진지 이틀 만이다.

다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특히 대면 접촉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대면 협의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만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은 철거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뜻이 없으니 자신들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사를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최고지도자가 직접 밝힌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남측과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지문에는 북측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자체적으로 새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북측은 이 같은 통지문을 금강산 관광의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측에도 전달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권도 자연스럽게 무효화 내지는 박탈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노동신문의 보도 후 비록 부정적 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촉 재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했으나 북측은 올들어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한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철수 통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시설의 철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으나 재산권 보호와 '창의적 해법 마련'을 언급하며 당장은 철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셈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철거는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남북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는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1호(최고지도자)'의 지시 사항이 된 사업의 이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측의 입장이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장 협의를 중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자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업으로 상정돼 온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물거품 되는 것을 지켜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불협화음 속에서도 이 같은 남북 모두의 이해관계가 고려돼 물밑 접촉 등 대면 접촉으로 협의가 확장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 대변인 역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하며 남북 간에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곧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만남'을 전제로 하는 역제안을 추가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