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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통지…남북 만남 필요"

[일문일답]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통지…남북 만남 필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2019.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통일부는 25일 북측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달라는 통보를 해온 것과 관련해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소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관해선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민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통지문에서 민간과 당국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는지.

▶일단 통지문에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당국과 민간기업, 공공기관도 있지만 여기에선 저희가 투자한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이산가족 면회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지금 어떻게 된다는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철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인지.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저희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또 남북 간에 협의까지 다 포함해 그런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럼 일단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합의서는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이 합의 날짜를 합의하자는 뜻으로 보면 되는가?
▶'합의되는 날짜'라고 불러드렸다.

-합의되는 날짜라는 뜻인가? 이 내용을 보면 날짜만 합의할 뿐 일방적으로 시설을 빼가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보내실 건지, 그리고 또 수정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마련 중에 있다. 대응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통지문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왔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대응 차원에서 국제법적인 문제나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했던 문제들 등 법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통지문이 왔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제반 조건과 환경이 있을 것 같다. 또 그 외에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다.

-'합의되는 날짜에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금강산에서의 남북경협을 그만하겠다는 표현과 다른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생각은? 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다. 또 남북 간에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결국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국제환경이라든지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달라진 환경을 주도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이나 기업들과 일단 협의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는 시작을 했는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면 언제 만날 예정인지. 또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 장비도 사실상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나. 이 부분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협의 채널은 사업자와 공공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동해 왔다. 대응방안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북측에 만남을 제의하실 예정인가.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북측에서 말을 했다, 보통 우리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단 남북 간에 만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고, 후속조치에 관해서는 대응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 철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인지?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남북 협의, 어떤 제반 조건이나 환경까지 다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철거 장비 이런 것을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정부는 북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저희 나름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그 합의사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이나 또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금강산 관광 시설들이 11년째 중단되면서 많이 낡아있는데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 등 일부를 철거를 할 필요도 또는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일부 철거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 1998년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전되면서 당시 사용을 했거나 또 금강산 관광사업이 발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시설,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에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개보수를 통해 활용을 할 수는 없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이 그 시설에 따라서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북한이 만약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금강산 관광이 처음에 해로를 통해서 유람선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 때 이용된 시설들과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용했던 시설들이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시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낡았다 또는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서 강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속에는 국제적 조건까지 다 포함이 된다. 또 남북 간의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국내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지가 왔다. 그동안 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것 같다. 정부가 북한의 조직 개편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도 살펴보고 있다.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관광 담당조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 파악을 해 왔고다. 지금 북측의 발신 명의로 나와 있는 금강산국제관광국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와 남측의 공감대를 다 고려해서 북한과 협의를 할 시기를 맞출 수 있는건가.

▶금강산관광사업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단지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북측에서 통지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

-보통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양쪽에 합의가 됐을 때나 한 쪽에서 방침이 확고히 정해졌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자고 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논의 방식에 대해선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또 남북관계 협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있고 나머지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보통 저희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인원이나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측이 회담이나 만남 외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한 전례가 있는지.

▶통지문 내용을 보면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문서교환 방식의 의미, 실무적 문제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어떤 철거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국민의 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건지.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다만, 이 금강산관광사업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에는 제약요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어찌됐든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단절돼 있던 남북간 대화 채널이 열린 셈인데 정부는 협의 상황에서 다른 의제를 제기할 생각이 있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해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공통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번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북측의 통지내역에 대해서는 제반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좀 더 달라진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통일부 장관이 앞서 언급한 정부 대응방안 원칙 중에서 북한의 관광 전략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가 낸 자료에는 북한의 관광 전략 부분이 빠져있다. 이 이유는 뭔가. 또한 정부의 대응이 창의적인 해법과 관련해서 대미협상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침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의 관광 전략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달라진 환경이라는 부분에 포함된 구체적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0여 년이 흘러 오면서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방안, 또 발전 전략과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달라진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의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지구 현지 지도에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이 만나서 불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없애고 새롭게 재개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될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지.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겠다. 금강산관광시설은 전부 다 철거하거나 전부 다 개보수를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보수가 힘든 시설도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의 관점에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국제적 조건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정부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답변을 보낼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어떤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개별 관광은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국과 관련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북측이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측에 언제까지 협의를 하자는 조건은 안 밝혔나.

▶통지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