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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장관 인사 천천히…그외 개각 예정 없어"(종합)

文대통령 "법무장관 인사 천천히…그외 개각 예정 없어"(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군산시 (주)명신 프레스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19.10.24/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기자들과 환담을 갖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이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개각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진척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장관을)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의 철거 방침을 밝히며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부정론과 긍정론이 교차한다'는 질문에는 우선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어차피 기존 방식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어려운 만큼 이번 북측과의 협의가 금강산 관광사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시 확대를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참 어렵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인데 요즘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육 철학은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시에 매달리는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전형이라는 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묻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도 "정말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모두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 방문 당시 평양 시민들이 반겨주던 상황을 언급하며 소회를 묻자 "정말로 아주 뿌듯했다"며 "특히 5월1일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정말 가슴 벅찼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제가 준비위원장이었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다"며 "그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져서 과거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고 나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김 위원장을 만난 여러 정상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초 임기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를 취재해 온 출입기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약 25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해 문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들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눴다.